카카오, 상표 등록에서 연속 패배… 대법원으로 가다

아이클라우드(iCloud)란 무엇일까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를 알아보아요
아이클라우드는 애플(Apple Inc.)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예요. 사용자들이 사진, 문서, 음악 등의 데이터를 인터넷에 저장하고, 다양한 기기 간에 동기화할 수 있게 해주는 매직 같은 서비스죠.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맥 같은 애플 제품 사용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랍니다.

카카오, 상표 등록에서 연속 패배… 대법원으로 가다

카카오의 아픈 손가락, ‘아이 클라우드’ 상표 등록
아이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두고 카카오가 법정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도, 법원도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네요. 이제 카카오는 ‘아이’라는 단어를 빼고 ‘카카오 클라우드’라고 부를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도 카카오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표법 전쟁, 카카오 vs 애플

한 글자 때문에 벌어진 큰 소동
카카오가 상표로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를 쓰고 싶었는데, 특허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상표법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카카오는 자신들의 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표의 ‘요부’에 대한 법적 판단

‘아이 클라우드’의 식별력,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법원은 ‘아이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상표에서 중요한 요부로 보고, 애플의 서비스가 너무 유명해서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가 매출도 높고, 호평도 많아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애플의 서비스 정보가 주로 나온다고 해요.

대법원의 판결, 카카오의 운명은?

상표권 분쟁,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어요
이제 카카오는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어요. 특허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장을 제출했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 등록이 거부된 상황이어서 아직 애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가 ‘아이 클라우드’라는 상표를 얼마나 갖고 싶어하는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번 카카오와 애플 간의 상표권 분쟁은 앞으로 상표 등록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쓸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거예요. 과연 카카오가 원하는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