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사상 초유의 구속 사태 (카카오뱅크 지분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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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사상 초유의 구속 사태 (카카오뱅크 지분 없어지나?)

김범수 창업자, 23일 구속…”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카카오 그룹이 사상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창업자는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 등을 받게 됩니다. 그의 구속과 함께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중심 미래 동력 확보 전략과 그룹 쇄신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와 심문 과정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3분경 법원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창업자는 출석 당시에는 ‘SM엔터의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단체 대화방에서 (시세조종 내용을)보고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는 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길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시세조종 혐의 및 공모 의혹

수사당국은 지난해부터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를 견제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의 5%를 넘게 보유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 혐의 역시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입장

김범수 창업자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카카오의 위기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카카오 그룹은 초비상 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사법리스크의 대두와 함께 경영에 복귀한 김 창업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신성장 동력 마련, 계열사 정리, 경영쇄신 작업 등을 밀도 있게 추진해 온 만큼, 향후 변화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경영 공백의 영향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 복귀 이후 주요 계열사 대표 교체, 그룹 컨트롤타워 CA협의체 확대 개편, 계열사 줄이기 작업, 외부 통제 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출범, 초그룹 AI 전담 조직 ‘카나나’ 신설 등의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속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AI의 위기

미래 먹거리로 꼽은 AI 역시 김범수 창업자의 공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카카오는 현재 AI 전담 조직 카나나를 중심으로 AI 모델 개발과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김 창업자의 경영 공백은 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배력 문제

카카오가 이번 시세조종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행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경우, 은행법에 따라 지분 10%만을 남기고 매각해야 합니다.

결론

카카오 그룹은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한 혁신과 신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며, AI와 같은 미래 동력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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