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되는건가요?

최근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핫한 관심인데요 오늘은

금투세란 무엇이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되는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현행 종합소득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 정의: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포함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양도 소득 등
• 적용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
• 세율: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 27.5%(지방소득세 포함)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현재 주식 거래를 할 때, 모든 투자자가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있어요. 이는 거래 금액의 0.20%를 세금으로 내는 건데, 이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또한, 주식을 5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해 22~33%의 세율을 적용받죠.

하지만, 실제로 투자 수익이 연 5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연 5천만원 이상 투자 수익을 보는 사람은 주식 투자 1500만명중 1.5만명정도로 1%밖데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전체 주식투자자의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해요. 이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으로 보여져요.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을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세를 낮춰나가기로 했어요. 이미 지난해에는 0.20%에서 0.18%로, 그리고 내년에는 0.15%로 낮출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시기

시행 시기: 금융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 출범 시인 2022년 말에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가 2년 연기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한국 정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세금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세금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출처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작년에 0.20%로 낮춰진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출처

국내 투자형 ISA 도입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투세 폐지의 배경 및 목적

자산형성 지원: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출처

시장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혁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출처

 

마치며

금투세 폐지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만 선거를 위한 트릭아니냐

김건희 여사 투자 비용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금투세는 수익별차등해서 걷어야한느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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